앞뒤 문장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