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