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