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송 4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송 4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