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방송편성규약이 포함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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