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렙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렙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가가 광고를 갖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헌법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