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송법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어요.
이훈기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KBS의 공영성이에요.
그래서 수신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방송법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면서 수신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