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방송법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어요.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KBS의 공영성이에요.

그래서 수신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방송법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면서 수신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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