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상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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