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