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은 한동안 2인 체제로 불법·편법으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고 공영방송이 정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방송 4법은 한동안 2인 체제로 불법·편법으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명 입틀막 심의로 MBC 등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