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KBS의 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조차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국회는 방송 4법 처리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가 있으며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의 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조차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간방송으로는 KBS 설치, KBS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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