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방송 관련 법률에서는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공영방송과 공익방송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나라의 공영방송 형태와 모델은 각양각색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특징이나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