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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