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하는 문화방송을 두고 방송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