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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