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인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 3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을 통해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