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