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6
(박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 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박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박수)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박수)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여섯 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2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산업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박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박수)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가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약 7000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하게 됩니다.
(「초과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재판 재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박수)
(「빚은 안 갚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하세요.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집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수도권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박수)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수)
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 있게 열어 가겠습니다.
(박수)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박수)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박수)
미래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5대 메가관광권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수)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박수)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 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 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수)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치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 여기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25
(박수)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 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 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박수)
(박수)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습니다.
(박수)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수)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박수)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박수)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박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새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새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 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 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 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 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 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 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다 보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 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 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 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린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 내고 새 길을 열어 낸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문화·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 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우리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국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같은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 주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2023
경기 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이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는 것, 경제 상식 아닙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 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그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 국제사회에서 RE100의 재생에너지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2025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원전에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그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 국제사회에서 RE100의 재생에너지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2025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원전에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된 정부가 아마도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소위 말하는 CF100 표준화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그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니는 일본 내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서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처럼 핵심 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수의 기업들도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니는 일본 내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서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처럼 핵심 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정산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정산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겠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정산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부 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와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도 4조 4000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와 고정비 지원에 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안전의 무한 책임자인 집권 여당은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정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 선고라면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 선고라면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념 중심, 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국 단체관광 제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에 불편과 차별의 해소, 상호 관광과 비자 확대, 한류 등의 문화․예술 규제 완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인 자율외교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국 단체관광 제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에 불편과 차별의 해소, 상호 관광과 비자 확대, 한류 등의 문화․예술 규제 완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인 자율외교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함께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 전에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와 민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 가야 합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 니 편 내 편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 니 편 내 편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삼자 변제를 내세워서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뺏어 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삼자 변제를 내세워서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뺏어 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결국 오른쪽 눈을 잃고 마침내 청각까지 잃었습니다.
후각을 잃었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삼자 변제를 내세워서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뺏어 버렸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서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인데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서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늘고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에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이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면서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규제완화특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혁신경제가 가능한 경제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2022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 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해서 우리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풍․총풍 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 줍니다.
협력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협력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 줍니다.
협력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 줍니다.
협력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 줍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평화의 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평화의 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평화의 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그리고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아동․간병․장애인․어르신, 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서 보육책임을 나눠 지게 하겠습니다.
(박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아동․간병․장애인․어르신, 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서 보육책임을 나눠 지게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매년 여성의학과나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 유치원 폐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인 이유입니다.
먹고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앙 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나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 유치원 폐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서서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가 됐습니다.
올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정말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정말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재앙 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나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 유치원 폐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정부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가야 합니다.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국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가야 합니다.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 앞바다 같은 동해안 역시도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중입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로 멸종한 공룡에 이어서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 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라야 합니다.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 시의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한다는 것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서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세계가 지탄하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분립의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분립의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