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