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이재명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서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늘고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에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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