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2-09-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평화의 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