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