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분립의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2-09-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분립의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