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2-09-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