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