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5-06-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