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와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도 4조 4000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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