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5-11-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수)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