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