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이재명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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