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정산제도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