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 줍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2022-09-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 줍니다.
협력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