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재명이재명 국회의원, 2023-06-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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