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저는 현행 제도로 바꿨다 하더라도, 검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노동검찰을 두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없더라도 중대범죄에……
노동 사건 중에 체불임금, 대유위니아 이런 것은 아주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DN 울산 그런 것은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런 것들은 감독관이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중수청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도록 건의 내지 제안을 해 봅니다.
장관님, 다른 하나는……
데이터 올려 봐 주세요, 사건 개수.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시고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까지 하신 분이 법이 바뀌었는데 중수청 개수를 모르다니요.
(「환경범죄 주무장관은 아닌가 봐」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하고 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간혹 나오는 문제는 아마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관할을 조정했으면 1·2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을―행정처분 이런 것이지요―지금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군림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관께서, 진짜 대법관 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형사사건 얘기해 볼까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개판이라.
그리고 검사의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2022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검수완박 내지 검찰청법하고 형소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내지 검찰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 그럴까요 인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남은 기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검수완박 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 본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담당하던 미제사건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본질의 때 후보자하고 최근에 부패범죄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에 수사 공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되면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부터 수습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잠깐만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검수완박법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바 선거사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사범하고 이른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된다라는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요?
검수완박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수사를, 특수수사를 그리고 전문 영역에 대한 수사능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느냐?
단출하게 얘기했을 때 근로감독관 증원이나 근로감독관 역량을 기르는 데 대해서 국회가 힘을 쓴 적이 있느냐?
대법원, 상고법원 만드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지만 그것은 그 문제고, 국민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하는데 가면 3년도 좋고, 99% 기각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든지 다 가지고 가든지 그런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온 것 중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범죄하고 선거범죄가, 그렇지요?
그리고 간절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잘못된 길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진정한 검수완박,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아직 왜소한 사법체계, 수사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함지르고 고성 질러서 죄송합니다.
뒤에 다른 것도 더 적었습니다마는 또 뒤에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한 약속도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서툰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검수완박이 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 개인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표 주세요.
여기 밑에 있지요.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저 보드판 놓고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국정원에서 넘어간 공안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권한 또 치안에, 기존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생활치안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연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초,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현업에 있는 현장의 경찰들의 말이랍니다.
지금 이것은 벌써 토론이 학자들 간에, 전문가들 간에 많이 논의가 돼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검경수사권, 검수완박 이전에 현행 이루어지고 해 왔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서 누가 관장하고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분명하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1년 삼사 개월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은 후에 검수완박을 하든지 검수중박을 하든지 덜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모호한 자치경찰제 사무범위라는 내용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목표, 개념,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후에 우리가 수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좋아 한국형 FBI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국수본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1년 남짓 운영해 온 국수본이 수사권 조정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때는 저희 당에서 국수본, 국수본 본부장이겠지요, 본부장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작든 크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계셨으면 좀 더……
국수본이 지금 통제를 받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겠지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행안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남짓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통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수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좋아 한국형 FBI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이 어떤 겁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 아니고 최대의 부패 사건 아닙니까?
정권 스스로가 검경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론을 스스로 엎어 버린 것이 그 이후 지금까지 해 온 행태입니다.
현재 이른바 대장동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재판이 열리는데요 어제는……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예전보다 더 편리하게 수사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보완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가장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나 할까요, 잘못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도 있고요 성남FC사건도 있고요 뭐 두산 사건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이 이른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변호사 카톡에 쓰여 있던 것을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하여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반려까지 한다면 직권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변호사가 카톡에 올린 내용인데요.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른바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인데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 보니 수사 인력 이탈이 잇따르고 수사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오늘 기사화시켰습니다마는, 경찰의 2021년 미처리 사건 수가 무려 24만 6900건이랍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들이, 일선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는 상태지요.
죄송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들이, 일선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번 시행된……
죄송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혼자만 잘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검경이 서로 협업해서 합동해서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낸 그런 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보완수사권이 만약에 사장이 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영영 미제에 빠지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법체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크게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번 시행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글에 올랐길래 과연 우리 제도가, 바뀌는 법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가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참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졸속으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검경이요 상호 협력해서, 다시 말해서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더 보완해서 성공시킨 사례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검찰이 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n번방 수사 검사입니다.
‘경찰 수사팀이 불법 촬영에서 시작하여 n번방을 파고들다 협박․성폭력, 수많은 여죄가 발견되어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요.
‘온라인으로 연결된 수많은 공범들의 사례를 밝혀내도 더 이상 수사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었다시피 ‘상황이 이러하니’라는 것만 과감히 용기 있게 벗어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또 이것도 어디 인터뷰하실 때 했는데요, ‘민형배 탈당에 조응천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아, 이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부분인데요 ‘검수완박, 편법을 동원할 만큼 절박한가’라고 하면서 긴 시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읽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김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님 입장문의 한 두어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2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다가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합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다가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합니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걸 두고 로스쿨의 모 학생이 비판을 해서 올렸는데요.
특히 이 학생은 검수완박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히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내용은 우리 당이 두 번의 헌법재판 신청을 한 청구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민형배 의원은 이 검수완박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본인이 발의를 하고 제1교섭단체, 즉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하고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무소속이나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소수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대표해야 할 3인 중에 1명으로 자기가, 본인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아마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총 여섯 명이라면 민주당에서 세 명, 국민의힘에서 두 명 그다음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향자 의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지만 양향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상 양심선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워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만 20명 가까운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 측에서 양향자 의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제는 자당의 민형배 의원님을 탈당을 시킵니다.
위장 탈당이지요, 위장 탈당.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것은 한껏 많이 돌았던 것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좀 전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어디 많이 돌아다녔던 건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수사한 후에 이보다 더 강력한 인신에 침해를, 재산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논리적 단계상 당연히 결부돼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지요.
수사와 영장청구는 국민의 인신과 직결되는 불가분의 사법절차인 만큼 항상 수사대상 및 압수수색의 객체인 국민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또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논란에서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김웅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실 때도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명징하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허영 교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 또는 특사경의 관계는 검찰이 주도하고, 검사가 주도를 하고 특사경과 경찰이 보완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검찰청법, 형소법 또 기타 수사와 관계되는 특사경이 활동하는 많은 법률의 기초 골간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검수완박법안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의 말씀입니다.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헌법상 권리다, 헌법상 이루어진 제도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나요, 대한민국헌법에 검찰청 권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데 특히 우리 연대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석좌 교수님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허영 교수님은 신문 지면 인터뷰를 길게 하시면서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구구절절이 저는 동의가 됐는데요.
이분은 철저하게 어떤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기관의 편이 아니고 제도의 편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서 모든 헌법을 해석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
‘인간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양보를 무시한 채 무조건 폭력, 물리력을 앞세운 세력들이 법치를 무력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의를 드리자면 소병철 의원께서 아직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요 당 내에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회재 의원께서도 2018년 검찰을 나오시면서, 그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이른바 1차 검찰개혁 당시인데요 사직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회재 의원께서.
죄송합니다.
수정안 제시한 것도 원래 대안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도 그 자체로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은요 아까 시간도 보면 1소위가 통과된 지 2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소위에 통과된 내용을 적어도 각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검수완박 정국에서 가장 유명한 발언이에요, 이게.
(｢그게 그렇게 왜곡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적당한 비유도 대기 어려운 저거기는 합니다마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70년 경찰 역사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었으면 전직 경찰이었던 자신을 기소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기소를 검찰이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 ‘만약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 ‘나는 수사를 안 받았을 거다, 검수완박이 됐으면’.
어떻게 공중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요.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께서, 4월 18일입니다.
4․19 전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 안 됐을 것……’
위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수한 시민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저께 28일부터는 대학생단체와 시민단체가 릴레이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등 민주당의 일방․졸속 처리에 대한 국민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편승해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지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제도는 없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 협회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검수완박 처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검찰,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자기반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 협회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검수완박 처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검찰,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자기반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 전 존경하는 같은 당의 김웅 의원께서 미국․프랑스․독일 수사체계에 대해서 소상히 지적하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제도는 없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 협회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검수완박 처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법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제는 어디 다른 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신데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수사권 조정의 힘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조사하면서 보고 한 분을 송치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또 아까 위원장께서도 수사권 조정 원년, 자치경찰 시행 관련돼서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PT 올려줘 보세요.
저희가 보니까 전남청에서 검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건수가 꾸준하게 있습니다.
한 6건 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 되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일부 넘겨받으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과하게 사용하면 직권남용,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지요?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다시 보면 주요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한테 치안감님께서 보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른바 경찰의 잠정적―일차적이지요―수사종결권한을 사실상 검사의 처분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법문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20
예, 알겠습니다.
판례 다 넘겨 주십시오.
최근에 국가권력기관, 특히 수사권력 구조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셨으면 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공수처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좀 전에 서범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또 경찰청장한테 여쭤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시장님에 대한 수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경찰이 시행됩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의 얘기는 아까 들어 봤고요.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다가 1차적인 제한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모든 법률에 있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든 기소 결정하고 동일하게 효과를 줬다는 식으로 전제가 됐을 때만, 그게 등치가 됐을 때만 이런 법률 개정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께서 길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께서 제출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개인의 정보를 확인을 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순간 피의선상에 있었던 분은 분명히, 좀 과하게 얘기하면 자기방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건 올린 것과 관련돼서 이것은 절대 형사소송법 개정, 다시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당연히 자구만 바꾸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행안부차관이나 경찰청장이나 경찰의 제한적 1차 수사종결권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