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검수완박법 관련된 것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검수완박법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바 선거사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사범하고 이른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된다라는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