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가장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나 할까요, 잘못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예전보다 더 편리하게 수사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보완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가장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나 할까요, 잘못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도 있고요 성남FC사건도 있고요 뭐 두산 사건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이 이른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