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겠지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이 계셨으면 좀 더……
국수본이 지금 통제를 받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겠지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행안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남짓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통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수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좋아 한국형 FBI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