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안이유에 보면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0-12-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발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통제, 사법통제 이런 부분을 적시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법이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세 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