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법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제는 어디 다른 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신데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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