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법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제는 어디 다른 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신데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