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수완박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수사를, 특수수사를 그리고 전문 영역에 대한 수사능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느냐?

단출하게 얘기했을 때 근로감독관 증원이나 근로감독관 역량을 기르는 데 대해서 국회가 힘을 쓴 적이 있느냐?

대법원, 상고법원 만드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지만 그것은 그 문제고, 국민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하는데 가면 3년도 좋고, 99% 기각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든지 다 가지고 가든지 그런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온 것 중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범죄하고 선거범죄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