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죄송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들이, 일선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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