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검경이요 상호 협력해서, 다시 말해서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더 보완해서 성공시킨 사례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글에 올랐길래 과연 우리 제도가, 바뀌는 법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가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참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졸속으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검경이요 상호 협력해서, 다시 말해서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더 보완해서 성공시킨 사례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검찰이 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