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보면 주요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1-0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다시 보면 주요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한테 치안감님께서 보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른바 경찰의 잠정적―일차적이지요―수사종결권한을 사실상 검사의 처분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법문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