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른바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인데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 보니 수사 인력 이탈이 잇따르고 수사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오늘 기사화시켰습니다마는, 경찰의 2021년 미처리 사건 수가 무려 24만 6900건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