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완수사권이 만약에 사장이 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영영 미제에 빠지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법체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혼자만 잘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검경이 서로 협업해서 합동해서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낸 그런 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보완수사권이 만약에 사장이 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영영 미제에 빠지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법체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크게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번 시행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