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헌법상 권리다, 헌법상 이루어진 제도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 또는 특사경의 관계는 검찰이 주도하고, 검사가 주도를 하고 특사경과 경찰이 보완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검찰청법, 형소법 또 기타 수사와 관계되는 특사경이 활동하는 많은 법률의 기초 골간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검수완박법안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의 말씀입니다.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헌법상 권리다, 헌법상 이루어진 제도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나요, 대한민국헌법에 검찰청 권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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