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되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일부 넘겨받으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과하게 사용하면 직권남용,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한 6건 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 되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일부 넘겨받으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과하게 사용하면 직권남용,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