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3일 전 존경하는 같은 당의 김웅 의원께서 미국․프랑스․독일 수사체계에 대해서 소상히 지적하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제도는 없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 협회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검수완박 처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