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교수님은 신문 지면 인터뷰를 길게 하시면서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데 특히 우리 연대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석좌 교수님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허영 교수님은 신문 지면 인터뷰를 길게 하시면서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구구절절이 저는 동의가 됐는데요.
이분은 철저하게 어떤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기관의 편이 아니고 제도의 편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서 모든 헌법을 해석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