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다가 1차적인 제한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모든 법률에 있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든 기소 결정하고 동일하게 효과를 줬다는 식으로 전제가 됐을 때만, 그게 등치가 됐을 때만 이런 법률 개정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0-12-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정도의 얘기는 아까 들어 봤고요.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다가 1차적인 제한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모든 법률에 있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든 기소 결정하고 동일하게 효과를 줬다는 식으로 전제가 됐을 때만, 그게 등치가 됐을 때만 이런 법률 개정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께서 길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께서 제출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개인의 정보를 확인을 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순간 피의선상에 있었던 분은 분명히, 좀 과하게 얘기하면 자기방어에 들어가게 됩니다.